에픽게임즈,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공부하는 나요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에픽게임즈의 소송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기술과 법의 교차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점 행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기기에 도입한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기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 기능이 경쟁 스토어들의 앱 설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소송의 배경, 에픽게임즈의 주장,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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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배경

지난 7월 삼성의 오토 블로커 관련 업데이트 공지 (자료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먼저, ‘오토 블로커’ 기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블로커는 삼성이 갤럭시 기기에 도입한 보안 기능으로,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원래 비활성화된 상태로 기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삼성은 이 오토 블로커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활성화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삼성이나 구글의 스토어가 아닌 제3자 스토어나 웹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려면, 해당 기능을 직접 비활성화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었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에픽게임즈와 같은 외부 스토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이를 ‘경쟁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토 블로커로 인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고, 사용자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오토 블로커가 활성화된 이후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려던 사용자 중 50%가 중도에 설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팀 스위니는 이를 단순한 보안 기능이 아니라, 경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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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의 주장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구글과 협력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했으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 간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 두 회사가 외부 스토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열린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구글과의 관련 행위가 배심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팀 스위니는 삼성이 구글의 요구에 따라 오토 블로커를 기본 활성화 상태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픽게임즈와 같은 경쟁 스토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삼성이 에픽게임즈와 오랜 파트너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차단됐다’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그 앱이 위험한 소프트웨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할 때마다 나타나며, 사용자는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 스위니는 이 과정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고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한 설치 절차는 21단계로 늘어나 사용자 경험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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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요구

에픽게임즈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은 오토 블로커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로는 외부 스토어의 앱 설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비활성화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의 주장입니다.

 

둘째, 삼성은 안전하다고 인증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스토어에 출시되는 모든 앱을 직접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 도구를 통해 악성코드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팀 스위니는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바이러스나 맥의 게이트키퍼와 같은 보안 시스템은 특정 앱을 차단하기보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소프트웨어에 한해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차단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모든 외부 스토어의 앱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를 제한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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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중요한 이유

이번 소송은 단순히 에픽게임즈와 삼성, 구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앱을 선택하고 설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토 블로커와 같은 기능이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더 넓게 보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불만을 가진 많은 개발사들이 에픽게임즈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소송이 성공할 경우 더 많은 앱 개발사들이 다양한 앱 스토어를 통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스위니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앱 개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삼성과 구글이 소비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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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기술 업계에서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토 블로커 기능이 사용자 보안을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에픽게임즈는 이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이 방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앱 스토어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 산업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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